생성형 AI가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면서 그에 따르는 저작권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 12. 27.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여 관련 법령 제정이나 판례 확립 전인 현 상황에서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이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안내서”에 기반하여 생성형 AI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프롬프트 등 입력 시 저작권 침해 주의
산출물 도출을 위하여 텍스트(프롬프트)나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의 데이터 입력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사례] 

- “미키마우스” 등 유명 캐릭터의 이름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구체적인 특성을 기재하여 해당 캐릭터의 산출을 유도하는 텍스트(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
- 이미 존재하는 소설/드라마/영화/만화 등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입력한 후, 이와 유사한 스토리의 창작을 유도하고, 작성된 글을 활용하는 경우​
-영화 포스터 등 이미지를 입력한 후, 자사 제품에 맞게 텍스트 등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는 경우​

- 유명인이나 캐릭터를 다른 무대 영상이나 영화 등에 합성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경우​

- 텍스트, 허밍, 음원 등을 통해 특정 음악의 멜로디와 유사한 멜로디를 입력하여 음악을 산출하는 경우​

- 가수나 유명인 등의 목소리로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른 음원을 제작하고 활용하는 경우

생성형 AI 학습 시 적법하게 권한을 보유한 데이터만 학습​
- 생성형 AI 이용자가 세부 조정을 통하여 원하는 산출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직접 학습 데이터를 제공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 없이 학습시키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특히 특정 작가의 그림이나 소설 등 특정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학습시키는 경우, 해당 작품 등과 동일•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권고사항​ 생성형 AI 서비스 자체 이용약관 확인​
생성형 AI 사업자(예시:OpenAI)가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AI 산출물의 이용 방법 및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약관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함. 

생성형 AI 이용 사실에 대한 표시
- AI 생성물과 인간의 창작물 간의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생성형 AI 이용 사실에 대한 표시를 권고함.​
- 플랫폼에 따라 자체적으로 약관 등을 통해 생성형 AI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  

[참고] ​

YouTube는 2023년 11월 크리에이터가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한 콘텐츠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콘텐츠 삭제, 광고 수익 프로그램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