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목적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창작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의 종류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말합니다.  아래 예시 외에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미처 인지하지 못한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은 없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의 종류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특히,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송신권’은 의도치 않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권리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권자의 권리와는 별개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자본 투자와 창의적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실연자란 가수, 배우, 댄서, 연주자, 지휘자, 연출가, 감독 등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 등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