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침해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저작물의 이용 등을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의 책임저작권법 위반 시 민사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형사적으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저작물성,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기간 내인지,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저작권의 보호범위국내 및 해외의 모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
- 국내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만든 창작물 뿐 아니라, 해외에서 외국인이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 저작물은 WTO 가맹국에서 만들어졌거나 WTO 가맹국 국민이 만들었다면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지 않아도 창작되는 순간부터 저작권 보호받습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WTO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의 저작물이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
- 저작권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9조). 
- 저작재산권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었거나, 상속재산의 포기가 있지 않은 한,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에게 저작권이 상속되고, 상속인 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동의가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