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톺아보기] 27. 저작권 동의! 똑소리 나게 받는 법!
저작권 이용 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어떤 절차와 확인 과정이 필요한지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저작권 동의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모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세요.
저작권 동의를 받기 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자는 개인일 수도 있지만 업무상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가 회사 일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 또는 저작권 관리 대행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자료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 저작권자 확인 시 주의사항
· 저작물의 소유권자는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하나의 저작물에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꼭 확인합니다.
[참고] 주요 저작물 유형별 주요 확인사항
저작물 유형 | 주요 확인사항 | 저작물 유형 | 주요 확인사항 |
|---|---|---|---|
| 사진 저작물 | • 사진작가의 저작권 동의 확인 • 건물을 촬영한 경우: 건축사무소 등 저작권자 동의 확인 • 예술작품 등을 촬영한 경우: 해당 작품 저작권자 동의 확인 • 인물을 촬영한 경우: 초상권자의 동의 확인 | 영상 저작물 | • 감독, 각본가의 저작권 동의 확인 • 출연자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성명권 등 동의 확인 • 배경음악 사용 시 음악 저작권 동의 확인 • 영상에 다른 저작물(건물, 예술작품 등)이 등장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동의 확인 |
| 음악 저작물 | • 작곡가, 작사가의 저작권 동의 확인 • 실연자(가수, 연주자)의 저작인접권 동의 확인 • 음반제작자(레이블)의 권리 동의 확인 • 권리자 사망 시: 상속자 증명서류 및 상속자 동의 확인 | 문학/텍스트 저작물 | • 원저작자 동의 확인 • 번역물인 경우 원저작자 및 번역자 모두의 동의 확인 |
2. 저작물 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 방식 (복제, 배포, 수정, 변경, 편집, 2차적저작물 작성 등)
‐ 이용 기간 (영구 또는 특정 기간, 특히 광고제 출품이나 아카이빙 등 예외 상황 확인)
‐ 상업적 이용 여부와 이용 매체 및 지역 범위 (국내 한정, 웹사이트, 인쇄물 등)
‐ 제3자 양도 또는 재사용 허락 가능 여부
‐ 출처 표시 필요 여부 및 표시 방법
‐ 저작권 이용에 대한 보상
3.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세요!
이렇게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잘 받았다면, 반드시 동의 내용을 계약서 등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